맞벌이 부부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키우면서 부부 두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매월 나가는 생활비는 빠듯하였습니다. 

결국 조금씩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출은 또 다른 대출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자 jlp로 문의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일 큰 중점사항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1/2 가액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채무자의 관할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었기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경제기여도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해당 재산가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총 채무 1억 / 월 변제금 약 46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탕감율 83%)